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8.(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조광휘, 손민호, 남궁형, 김성준, 조선희, 임동주,
민경서, 임지훈, 이병래, 김종인, 고존수, 강원모 의원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나. 발 의 일 : 2020. 9. 4.

다. 회 부 일 : 2020. 9. 4.

라. 상정일자 : 2020. 9. 8.(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활동기간은 1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사항, 각종 항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항공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내·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난 7월 23일 이루어진‘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에서 보았듯이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기관 간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을 감안, 세부활동 수립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참여기관(9개) :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김병기 위원)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남궁형 위원) 공항산업 관련 학교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답변요지

(조광휘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소중히 받아드리며, 문화, 관광 등을 포함해서 많은 부서들이 연결되어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림. 공항과 연계한 취업전략 등을 통해 실업률도 낮출 수 있다고 봄. 이를 포함한 여러 부분들을 특위에서 다루어나가려고 함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1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4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조광휘,손민호,남궁형, 김성준,조선희,임동주, 민경서,임지훈,이병래, 김종인,고존수,강원모 의원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선임 : 의장추천 후 본회의 의결

-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 보고

다. 활동기간 : 의결일로부터 1년. (필요시 연장가능)

2. 제안이유

❍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활동범위

❍ 전국 공항과 연계한 인천공항경제권 발전과 관련한 사항

❍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관련한 사항

❍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등 항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 항공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내·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관련법규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